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대책 vs. 과거 문재인정부 대책 비교

 

 

정식명칭: ‘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’
발표일: 2025년 6월 27일, 규제 시행은 6월 28일부터 일부 조치부터 실행

 

1. 주요 조치

 

항목핵심 내용

 

주택담보대출 상한제	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. 소득·집값 무관.
다주택자 규제	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. 실거주 목적도 포함.
전입 의무	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, 위반 시 대출 회수 조치.
정책대출 축소	디딤돌·버팀목·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및 공급량 25% 감축. 일반 디딤돌: 2.5억→2억, 신혼: 4억→3.2억 등.
LTV 축소	생애최초자 대상 LTV 80%→70% 하향 등 적용
총량 규제 강화	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전년 대비 50% 축소, 신규 대출 억제.

 

 

체감 효과 및 시장 반응

• 서울 한강 벨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감, 최고가 거래 비중 74% 감소
•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향후 집값 상승 기대 꺾임
•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, 소비 여력은 회복되는 듯한 신호도 관측

 

2.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(대표 사례)

2017년~2021년: 문재인 정부

a)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

•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주택 가격 15억 원 초과 시 주담대 불허.
• 고가주택 중심의 규제였고, 이후 다주택자 세부 규제 강화로 이어짐.

b) 갭투자 규제 및 다주택자 규제

• 다주택자 LTV·DTI 강화,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입 요건 일부 도입.
• 그러나 전면적 대출 금지나 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음.

c) LTV·DTI 조정

• LTV·DTI 규제가 단계적 강화. 예컨대, 1주택자 LTV 상한 40%, 총부채 비율 관리 강화.
•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·과천 등 규제지역에서는 LTV 20–30%까지 낮춤.

d) 실수요자 구제 장치 존재

• 생애최초자, 신혼부부 등에게는 별도 완화 조치나 우대 대출 틀이 존재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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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교 분석 요약

 

문재인 정부 (2017–2021) vs. 이재명 정부의 6·27 대책 (2025) 

주담대 상한	고가주택 위주 제한 (15억 초과 등)	수도권 주담대 전체 6억 한도로 획기적 변화
다주택자 규제	LTV/DTI 강화 중심, 일부 전입 요건	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
전입 의무	일부 규제지역 중심 간헐적 전입 요건	전 주택 구매자 6개월 내 의무 전입
정책대출	일부 조정과 우대	정책대출 전반 한도·공급 25% 축소
총량 규제	간헐적 조정	가계대출 총량 목표 50% 축소 등 구조적 규제

 

 

정책 의도 및 배경

•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심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규제 중심. 실수요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이었다.
• 반면 이재명 정부의 6·27 대책은 “빚내서 집 사는 시대를 끝낸다”는 분명한 메시지로 영끌·갭투자 근본 차단에 방점을 둔 규제.

 

향후 고려사항

• 단기적으로는 과열 진정 및 기대 심리 위축 효과: 집값 전망지수 등에서 효과 확인됨
• 실수요자 부담 증가 우려: 정책대출 축소가 일부 청년·신혼부부에게 부담으로 작용 가능성.
• 현금부자와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: 대출이 어려워지며 현금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 
• 정책 균형성 확보 필요: 금융 규제 외에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책과의 조화 필요성 대두

 

결론

• 2025년 6·27 대책은, 문재인 정부의 일부 선별적 규제와 달리 전면적, 획일적인 대출 상한선, 다주택자 대출 금지, 정책대출 축소 등을 적용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입니다.
• 과거와 비교할 때 그 강도와 범위 모두 사상 초유이며, 특히 실수요자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던 이전 정권의 접근과는 크게 대비됩니다.
• 향후 규제의 지속성과 연계된 공급·세제 정책의 균형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